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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원 LIG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집유5년

입력 2014년02월11일 16시4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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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무죄 판단을 받았떤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구 회장에게 징역 3년, 구 부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구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사기성 어음(CP) 발행 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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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사설/논평 박근종 칼럼 ‘공급 확대 부동산 대책’
본 컬럼은 본지의 취지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주택 담보 대출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위험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9월 26일 공공주택 12만 가구 추가 공급과 민간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확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자재 값 인상, 고금리 등으로 인한 민간 건설 부문의 위축된 공급을 공공 역할 확대로 보완하겠다는 취지이자 적체된 인허가 해소와 착공 대기 물량의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핵심 골자는 ▷12만 호 수준 물량 추가 확보,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 완화,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 10조 원 확대, ▷비(非) 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등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시적인 주택공급 지연을 타개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고, PF대출 보증 규모도 당초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10조 원 확대한다. 당초 6만 5,000호로 계획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 5,000호로 2만 호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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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과속운전, 절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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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올해 겨울의 시작, 난방기구 점검으로부터
[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 자월119지역대장 오흥진]겨울이 성큼 다가오며 기온이 뚝 떨어졌다. 겨울이 다가오고 기온이 떨어지는 만큼 가구별 난방기구 사용률은 올라가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계절별 화재 발생률은 봄(29.9%), 겨울(27.7%), 여름(22.3%), 가을(20.9%)로 겨울이 두 번째로 높은 화재 발생률을 보여주지만, 계절별 화재 사망률은 겨울(38.9%), 봄(25.7%), 가을(20.5%), 여름(14.9%)으로 겨울은 화재 발생 건에 비하여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이것은 날씨가 추워지고 밤이 길어지는 겨울철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률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높다. 이 중 가장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용품으로는 전기장판, 전기열선·히터, 화목보일러 등이 있고, 이에 따라 안전하게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첫 번째, 전기장판은 온도조절장치가 정상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사용 시 두꺼운 이불, 라텍스(천연고무) 등을 깔아놓고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라텍스 등은 열 축적이 용이하여 과열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두 번째, 전기열선 및 히터는 벽이나 물건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지고 바닥이 평평한 곳에...
홍성찬
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덕적도 겨울맞이 화재예방
[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 덕적지역대장 김동섭] 30년 만에 가장 따뜻한 입동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따뜻해도 겨울이면 동장군이 기승을 부린다. 겨울은 계절 특성상 화기사용이 많아 화재 위험요인이 많은 계절이다. 코로나 시대에는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난점을 감안할 때 주택화재의 위험요인은 더 증가할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덕적지역대에서는 12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며 덕적의용소대원들과 화재예방 캠페인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덕적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소화기42개, 단독경보형감지기42개 등을 42가구에 보급하는등 겨울철 화재 예방에 온 힘을 기울였다. 겨울철 주택화재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겨울을 나기 위해 사용되는, 이른바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전기히터,전기열선,화목보일러)의 취급부주의 등이다. 부주의한 전기·난방용품 사용은 자칫 잘못하면 주택화재를 부르고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유의할 점으로는 첫째 전기·난방용품은 사용 전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둘째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셋째 화목보일러 설치는 불연재료로 구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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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겨울철 화재예방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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