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공기업 개혁과 관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하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성공적 개혁모델을 만들고 성과를 내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질서 및 안전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대표적인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과도한 복리후생, 친인척 특혜채용, 불법적 노사협약 등 비정상적 관행의 개선, 부채, 임직원 보수, 경영성과 등의 정보공개, 경영평가와 연계한 기관장 평가와 인사조치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와 법질서를 확고하게 세워서 기본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구조적 비리와 관행적 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 법을 안 지키면 반드시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영도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잡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 지자체에서 안행부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업체의 대출금을 채무보증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부 지방 공기업들은 안행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있는데 지자체별 채무보증 한도액을 설정해 관리하고 자산유동화 방식에 대해 철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하고 정부 3.0과 관련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해야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