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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가 도입돼 재정운영 책임성이 강화되고 지자체별 안전지수가 공개 내용의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안행부는 지자체의 재정운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키로 하고 지정기준과 회생방안 등은 연내 법제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하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관리도 강화해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된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지자체 부채로 통합 관리키로 했다.

부채가 많은 공기업은 '건전화 대상'으로 지정해 부채감축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도 개선하는 한편 경영평가 결과와 연계한 CEO 해임기준을 엄정히 적용키로 했다.

지방행정기구 및 직급은 지역별 여건에 맞게 현실화해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과 대규모 일반구의 구청장 직급을 조정하고 지역현안과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제'를 없애는 대신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2012년 기준 21.8%에서 2017년 15%까지 줄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부존자원 및 유치시설 등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자체장이 갖던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시·도 의회의장에게 주어진다.

지자체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투자환경을 비교·평가하는 '기업활력지수'를 개발하고 지역별 규제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방규제 지도정보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주민등록제도의 경우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갖춘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불법으로 주민번호를 유출했다면 관계부처와 논의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에 대해선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 더욱 강화된 특별제도를 추진하고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를 활용하는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여성과 어린이, 생명보호를 위한 조치로 지역별 범죄·자살·화재·교통사고 등 9개 지표를 종합한 '지자체 안전지수'를 공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