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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기획재정부는 15일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는 2012년 말 현재 821조1000억 원이었다. 2011년 말의 753조3000억 원보다 1년 만에 67조8000억 원(9.0%)이 늘었다며 올해 추계인구(5042만 명)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1628만 원꼴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14일 정부 부채의 실상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체 공공부문 부채를 집계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국민연금이 사들인 국공채, 금융 공기업의 부채 등이 제외돼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공부채를 줄여 발표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연금 국공채-금융공기업 등을 제외한 국내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국민 1인당 가계부채는 약 1983만 원,  공공부채와 가계부채로 국민 1인당 약 36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국내 공공부채를 부문별로 보면 정부와 지자체가 진 국가채무(D1)가 국내총생산(GDP)의 34.8%인 443조1000억 원이었다.

D1과 국민연금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D2)는 504조6000억 원(GDP의 39.7%)으로 늘어난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 389조2000억 원까지 포함한 최종 공공부문 부채(D3)는 821조1000억 원(64.5%)에 이른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공기업 부채가 국가 재정위험까지 옮겨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부채를 총괄 산출해 공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가 제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SDS)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 공공부문 부채를 집계한 적이 없어 국제 비교가 어렵다”면서도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의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07.4%를 크게 밑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