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사, 16개 대학 중 13곳 2.5~3.75% 인상

입력 2014년02월17일 07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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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한 대학은 서울대, 성신여대, 건국대 3곳뿐

[여성종합뉴스] 28일에는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가 오는 28일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벌일 예정이다.

고려대와 이화여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17일 오후 각각 학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을 강화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17일 고려대·이화여대 대학원 총학생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4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고 발표한 16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이 중 9개 대학에서는 석·박사 및 전문대학원 과정의 등록금이 올랐다.

학부와 대학원 과정 등록금을 똑같이 동결하거나 동일한 폭으로 인하한 대학은 서울대, 성신여대, 건국대 3곳뿐이며 고려대·중앙대는 학부과정 등록금을 동결했으나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과정 등록금은 3%씩 , 한국외대와 한양대는 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2.9%, 2.5%씩 인상했다.

학부과정 등록금을 0.6% 인하한 이화여대의 경우 일반대학원은 2.5%, 법학전문대학원은 3% 올랐다. 성균관대 대학원도 인문계열은 3%, 나머지 대학원은 3.5% 인상됐다. 강원대는 학부과정 등록금은 0.8% 내린 반면, 일반대학원은 3%, 의학전문대학원은 3.75% 올려 가장 큰 편차를 보였다.

교육부는 소득에 따라 2가지 유형의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별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1유형과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고, 장학금 확충 등에 노력을 하면 학교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2유형이다.
 
연구비. 조교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받게 되면 외부 장학금과 이중지원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돈을 벌어 학자금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학원생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조수민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학부 등록금을 내리면 정부 지원을 받는 데 유리한 반면, 대학원 등록금은 계속 올려도 학교 측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은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지만 정작 대학원생들은 ‘연구노동’의 대가인 연구비로 등록금을 충당하는 등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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