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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국가’라는 담론을 제시하며 이전 새누리당 정부와 다른 개혁적 복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집권 1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이행으로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공약’은 집권 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안으로 대폭 후퇴로 공약 파기 논란이 거세지자 박 대통령이 나서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는 공약도 후퇴 논란을 빚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국정 운영의 중요 방침으로 정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비과세 감면 축소·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공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서 “현재까지의 대책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의 60~70%만 채울 수 있을 것”이라며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한 세수 확보도 목표치의 40%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10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 발표를 통해 올해 국정운영의 목표를 경제에 두고 경제살리기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전략으로는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있는 경제를 제시했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전년대비 4% 수준으로 높이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3만달러 시대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노인 복지및 노인일거리창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어 앞으로 고령화 사회의 노인 경제력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