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 지난26일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의 미래’ 토론회에서 손 고문은 “세상 이치가 다 그렇듯이 통일도 그냥 대박은 되지 않는다”며 “과정으로서의 통일에서 경제적 대박이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 과정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와 5·24 조치 해제 등 정부의 과감한 접근을 제안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대북 교역 등을 중단한 대북 제재 조치다.

손 고문은 “대화의 정상화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자 핵심으로 이는 북·미 간에 정상적인 채널을 가동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미국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에 나설 수 없는 만큼 정부가 통미봉남(通美封南·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의 자격지심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며 기업의 북한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의 목적은 북한의 개혁·개방”이라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통일 논의가 다분히 북한의 급변 사태와 붕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며 “통일준비위원회도 정부 부처에서 할 일을 대통령 직속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