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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분포액에 따르면 기초연금 전액수령자는 394만명으로 지난해 9월 보고 당시보다 41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표 당시 보건복지부는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령자 수를 계산, 올해 보고에서는 기초연금 예상시행시점인 7월을 기준으로 다시 추산했다.

이는 1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소득 하위 70%의 노인 중 국민연금 가입이 12년이 넘어가는 사람이 41만명 늘어났다는 얘기다. 현재기준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간이 12년에 못 미치면 20만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록 받는 기초연금액은 줄어든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이 넘으면 기초연금 10만원만 지급된다.

지난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된지 26년동안 제도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1992년), 1인 이상 사업장 (2006년) 등으로 점점 발전해왔다. 굳이 연금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임의가입자(주부 등) 수도 2009년이 되서야 비로소 증가하는 추세에 들어섰다.

결국 국민연금이 숙성될 수록 기초연금 전액수령자 수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지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