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침묵 깬 박 대통령

입력 2014년03월10일 17시0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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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건과 관련 증거자료에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자료라는 중국 정부의 공식 문서가 공개된지 25일만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의혹과 관련한 야권의 줄기찬 입장 표명 요구에도 계속해서 침묵을 지켜왔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전날 밤 국정원이 대국민 사과성명을 낸 만큼 추가로 언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조력자 김모씨가 남긴 유서로 전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마침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할 수 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달리 이번 사건은 '박근혜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부담이 컸던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끈질기게 자신을 괴롭혀 온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며 거리를 둬 왔지만 증거조작 의혹은 박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원장 체제의 국정원에서 제기된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의혹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박 대통령이 직접 고강도 개혁조치를 약속한 국정원이 이처럼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다는 점 자체만 놓고도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이 될 6·4 지방선거가 8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박원순 시장 흠집내기'라고 보는 야권의 공세에서 재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

"수사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책임자 처벌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선긋기를 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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