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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정부는 17일 (수)한승수 국무총리주재로[외국인 정책위원회]를 개최 이명박정부의 외국인정책 5개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본 계획은 외국인정책에 관한 5년 단위 국가 계획으로서 그간 각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외국인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두고있다.

이번계획에 따르면 외국인 100만명시대를 맞아'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일류국가'를 외국인정책의 비젼으로정하고, 적극 개방을 퉁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옹호등 4대 정책목표와 우수인재유치를 통한 성장동력확보' 다문화 가정에대한 이해 증진과 지원' 외국인 권익보호등을 골자로하는 13개주요 과제 등 을 포함했다.

이번계획을 통해 정부는 '세계일류국가로 육성하기위한 국가전략으로서 '법과원칙에 따라 질서있게 개방하기로 하고 결혼이민자등 인권이 존증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구현을위한 사회통합정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고용허가제 인력선발시 기능보유자등 현지선발 허용및고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내국인기피 직종에 취업한 동포에게는 영주자격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위장결혼방지를위해 결혼비자심사 강화' 불법체류자 방지를위해 고용허가제를통한 인력도입시 불법체류률의 배점을 상향조정하고 불법체류가 계속되면 송출 중단조치를 취하기로했다.

정부의이런정책을추진하게된배경은  교통,통신등의 발달로세계적을고'이주의시대가도래했고'세계각국이 우수인재 확보에 주력하고있고 체류외국인의 증가 및 체류유형의 다양화'저출산.고령화및인구의 순유출 상황지속' 다문화사회로의 본격적인진입, 급변하는 환경에대해 정책의적시성과'중장기적 .종합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와 지적이있어왔기 때문이라고말하고 국무총리가위원장인 [외국인 정책위원회]는 외국인관련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위해 2006년5월에 설치되었으며  금번외국인 정책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