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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야간시위 금지' 한정위헌 결정

입력 2014년03월27일 17시1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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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0조는 사실상 효력 잃어....

[여성종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야간시위를 금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와 23조 등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려 그동안 보편화된 야간의 생활범주에 일몰부터 자정까지 들어가는 만큼, 시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야간집회에 이어 야간시위도 허용되면서 집시법 10조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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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과속운전, 절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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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올해 겨울의 시작, 난방기구 점검으로부터
[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 자월119지역대장 오흥진]겨울이 성큼 다가오며 기온이 뚝 떨어졌다. 겨울이 다가오고 기온이 떨어지는 만큼 가구별 난방기구 사용률은 올라가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계절별 화재 발생률은 봄(29.9%), 겨울(27.7%), 여름(22.3%), 가을(20.9%)로 겨울이 두 번째로 높은 화재 발생률을 보여주지만, 계절별 화재 사망률은 겨울(38.9%), 봄(25.7%), 가을(20.5%), 여름(14.9%)으로 겨울은 화재 발생 건에 비하여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이것은 날씨가 추워지고 밤이 길어지는 겨울철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률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높다. 이 중 가장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용품으로는 전기장판, 전기열선·히터, 화목보일러 등이 있고, 이에 따라 안전하게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첫 번째, 전기장판은 온도조절장치가 정상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사용 시 두꺼운 이불, 라텍스(천연고무) 등을 깔아놓고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라텍스 등은 열 축적이 용이하여 과열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두 번째, 전기열선 및 히터는 벽이나 물건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지고 바닥이 평평한 곳에...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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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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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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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