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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인터넷정책 총괄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인터넷 낡은 규제 개선을 위해 21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포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의견수렴은 관련 학계·연구계 전문가와 유관단체 대표, 일반 이용자 등이 참여해 인터넷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의견수렴은 2014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소해야 할 분야별 인터넷규제를 중심으로 2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  되는데, 글로벌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장벽,  전자문서 이용을 위축  시키는 규제, 인터넷분야 새로운 시장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등으로 나눠 진행되며, 28일부터는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도 같이 진행된다.

이번에 논의된 전문가 의견과 일반국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 등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연관민원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 인터넷분야 규제개선 및 관련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권익위와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인터넷 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토론을 통해 수렴한 국민들의 의견은 권익위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제안 등과 같이 분석하여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제공하였고 관계부처에서는 정책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에도  정책소통 활성화와 생산적인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불량식품  근절(4월)‘사교육 경감(7월)’`아동·청소년 성폭력(9월)’과 관련한 온라인 토론회를 실시했으며, 최근에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