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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올 7월 기준 65세이상 노인 639만명중 소득 하위 70%인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중 406만명(전체의 64%)이 매달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2배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10만~20만원을 받는 노인은 6%수준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는 유지됐으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엔 기간에 상관없이 매달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 연금액(32만원)을 감안한 것이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40만원인 노인중 국민연금과 정부 계산식에 따른 기초연금 합산액이 50만원미만일 경우 기초연금을 더 지급해 50만원을 채워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국 당초 정부안보다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노인은 15만명가량이다. 국민연금 30만원이하 수급자 12만명, 국민연금 30만~40만원 수급자(50만원 보정) 3만명 등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난 만큼 재정소요는 커질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당초 정부안에 비해 2015년엔 806억원, 2016년 887억원, 2017년 1027억원이 각각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2060년엔 추가재정소요 규모가 8525억원이다.

여야는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 노인빈곤 감소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제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에 연동되는 장애인연금 급여액도 기존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현행 소득인정액 68만원에서 87만원(단독·부부는 108만원)으로 상향조정, 총 5210명이 추가 혜택(연간 99억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