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 마련

입력 2014년05월23일 16시3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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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장 주재 3번째 관계차관회의 개최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부는 대통령 담화 이후 3번째 후속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와 관련, 일부에서 개혁의 대상인 부처가 후속조치를 주도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다” 면서, “이번 후속조치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차관회의 논의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담화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추진 과제별로  관계부처에서 실무적 지원역할에 한정하여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오해의 소지를 잠재웠다.

또한, 김 실장은 “해경 개편은 ‘기능의 폐지’가 아니라, 위상이 강화되는 국가안전처로의 ‘발전적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경 공직자들이 결코 동요하거나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일각에서 우려하는 불법조업 단속 차질, 독도 경비 공백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경은 남아 있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월호 사고 특별법"은 보상방식(국가 先보상, 後구상권 행사)진상규명 등을 함께 담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1단계로 7월말까지 국조실 주관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단계로 국가안전처 출범 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가동하여 최종 계획을 확정하는등  국민안전 관련 비정상적인 제도‧규정‧관행 개선 작업은 140여개 과제를 선정하고 종합 추진계획을 내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오늘회의에는 기재부 2차관, 법무부 차관, 교육부 차관, 안행부 1차관, 해수부 차관, 국무1차장, 권익위 부위원장, 법제처장, 방재청장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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