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보개발원, 기초생활수급자 현황·특성 분석,고령·1인가구 비중늘어 대책 절실

입력 2014년06월08일 10시4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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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 변동유형별 소득추이 분석' 보고서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 변동유형별 소득추이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0년부터 3년간 축적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자료를 이용, 우리나라 빈곤층의 전반적인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특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수급자 수는 2010년 154만9천820명에서 2013년 10월 136만341명으로 줄었고, 총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도 2010년 3%에서 2013년 10월 2.70%로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 수급자는 줄고 50대 이상은 증가해 50∼59세 수급자 비율이 2010년 13.87%에서 2012년 15.94%로 늘었고, 60세 이상은 2010년 31.72%에서 2012년 34.25%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60세 이상 여성의 수급비율은 남성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 고령자의 빈곤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가구특성별로는 2·3·4인 가구는 줄고 1인 가구는 2010년 62.51%에서 2013년 65.82%로 유일하게 증가했다. 가구유형별로도 자녀동거가구와 부부가구는 감소하고 단독가구는 2010년 53.02%에서 2012년 55.73%로 늘었다.

 또 "자가·전세·월세 수급가구는 줄고 보증부 월세 가구만 유일하게 2010년 13.78%에서 2012년 14.68%로 늘었다"며 "수급가구의 주거비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에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주거 급여의 보장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체 수급자 대비 신규진입자는 2012년부터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보장기간이 긴 수급가구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재 운영중인 통합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가 수급 자격 유지에 대한 유인 기제가 강하다는 특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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