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국가장학금 민원 1,037건

입력 2014년06월11일 12시2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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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국가장학금 민원분석 결과 발표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앞두고 지난 2년여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국가장학금 관련 민원 1,037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가확인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장학금 지원기준에 대한 이의가 57.6%(597건)로 가장 많았고, 장학금 지원절차 불만 24.2%(251건), 이중(중복)지원 제한 불만 9.1%(94건) 등이며,민원발생은 장학금 신청이 시작되는 6월과 12월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대상자가 결정되는2월과 8월에 가장 많았으며, 민원발생 예측결과 올 8월에는 2013년도 보다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장학금 지원기준 이의의 경우 소득기준에 대한 불만이 61.6%(368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 산정기준에 금융기관 부채가 고려되지 않거나, 아르바이트 임금이 포함되는 등에 따른 불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장학금 지원절차 불만은 장학금 지급 지연에 따른 불만과 신청과정의 애로가 각각 27.5%(69건)로 가장 많았고 안내 미흡 21.5% (54건), 이의절차 불만 13.1%(33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의절차 불만의 경우 선정결과에 대한 재심사 절차가 없고,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학생 본인에게도 소득산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장학금 주 수혜 대상인 20대가 51.6%로 가장 많았고, 20대 중에서도 여성은 21세(21.5%), 남성은 제대 후 복학하는 시기인 25세(21.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소득 산정기준 불만에 대해서는 올해 초 금융기관 부채정보가 소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등 대학생가구의 실질 경제수준이 보다 정확히 반영되도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내년부터는 민원 감소가 예상되나, 장학금 지원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산정 결과 공개, 이의신청 절차 개선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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