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부는 2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4년도 제31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에서 ’도로 교차로 감응신호시스템 도입 추진계획‘ , 법제처에서 ’국정과제 입법계획 조정 및 입법 추진현황‘에 대해 각각 보고가 있었다.

의결된안건에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개정안을 보면 고난도 산업기술개발과제에 대한 포상금제도 운영근거 신설하여 국가의 예산지원없이 수행된 고난도의 산업기술개발과제로서 그 결과물이  산업경쟁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는 산업기술개발과제에 대해 사후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방대학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별로 지방대학 교원이 위촉직 위원의 20% 이상 참여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인재를 신규채용 인원의 35% 이상 채용하는 등의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 가능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해당 지역 및 선발비율 설정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학부의 경우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20% 이상을 선발하도록 노력하기로했다.

이어 지역문화실태조사결과 문화격차가 큰 지역이나 문화소외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지역 등을 취약지역으로 선정 지원 하기로하고 지역의 대학, 문화예술단체, 지역재단, 지방문화원  등을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자문단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를지원하는등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 등 지역의 특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문화도시·문화지구를 지정하여 지원 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