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5 주민참여예산 500억원, 한마당에서 결정

입력 2014년07월24일 20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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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울시는25~26일 양일간 시청광장 및 시청본관 청사에서『2014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을 펼쳐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500억을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올해로 시행 3년차로, 제도 도입이래 최대 규모인 약 3,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예산사업 선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이 시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시민, 서울시, 시의회’가 서로 협치를 이루는 새로운 주민참여제도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이 생활주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순수 시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자율적 심사와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참여예산 한마당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사업 500억원 최종선정한다.

참여예산위원 및 시민참여단은 총회상정사업 560개 사업의 30%인 168표의 투표권을 부여받아, 1표당 1개 사업에 대해서만 투표하게 되며, 과다·과소 투표 시 전체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

올해, 총회상정사업 소규모사업 증가하고 평균사업비 1억원 감소했다.

금년 총회에 상정된 참여예산 사업의 특징은 소규모 사업이 대폭 늘었고, 사업수도 작년대비 73% 대폭 증가한 총 560개로, 이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 하는 등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정착화되고 있다.

이번총회 상정사업은 전체 560개 사업 중 공원분야가 110건으로 가장 많고, 교통주택분야가 41건으로 사업수가 가장 적게 상정됐다.

주민참여제안사업은 3단계에 걸친 꼼꼼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실시하는데, 1차는 지역회의(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2차는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 심사, 3차는 최종 총회 및 참여예산한마당 행사를 거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총 3단계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참여예산사업으로 2015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편성하게 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시민투표단은 일반시민의 참여 활성화 및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고, 사업의 본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구별 100명씩 총 2,500명으로 구성했다.

참여예산한마당 등 주민참여예산 전체 운영과정 인터넷 공개된다.

류경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14 참여예산 한마당은 시민이 시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하고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알찬 사업들이 많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가 발전하고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병행해야 한다”며 투표일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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