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추진현황 등을 논의․확정하고,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심의했다.

 본위원회는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총 30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9개 사업을 5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여성부의 3개 사업은 명칭을 하나로 통합하며 2개 사업은 중복이 없도록 사업내용을 조정․연계 하기로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통일부의 ‘탈북산모 도우미지원사업’을 ‘15년부터 복지부의 유사사업으로 통합하여 중복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고,

폭력피해 탈북 여성에 대한 보호 서비스도 ‘16년부터 여성가족부로 일원화,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였다.

또한, 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사업과 인권위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은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연계를 통해 중복성을 방지하기로 했다.

여성부의 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유사한 3가지 지원센터는 ‘15년까지 명칭을 통합하는 등 수요자  편의를 위해 조정‧연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전 부처 복지서비스 안내서인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배포하고,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5년간 추진될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