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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올해 대구·경북지역 상당수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구경북지역 지자체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총 17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8곳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지방정부의 세입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방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대구지역에서는 올해 서구와 남구 등 2곳이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의 경우 올해 자체수입은 343억원에 불과했으나 인건비는 417억원이 나갔으며, 남구는 자체수입 224억원에 인건비는 360억원이 지급됐다.

경북지역의 경우 총 23개 지자체 가운데 영양군과 봉화군, 청송군, 군위군,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 고령군, 영덕군, 성주군, 울릉군, 울진군,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등 15곳(65.2%)이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밑돌아 세수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양군은 인건비가 265억원으로 자체수입 74억원의 약 3.58배에 달해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의 경우에도 대구 서구와 남구를 비롯해 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등 총 8개 지자체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대구·경북지역 상당수 지자체의 세입구조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상당수 지자체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방재정 세입구조의 안정성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경북 등 농촌지역의 재정 취약 현상이 집중한 것으로 드러난만큼 이들 지역의 세외수입을 늘리고 재정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총 244개 시·군·구 중 3분의1 수준인 78곳이 올해 자체수입이 직원 인건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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