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윤길 옹진군수)는 25일, 정부의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시행에 따른 인천지역 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하는 ‘지방재정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기초연금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므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전액 국비지원하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인천시의 경우, 2015년 기초연금 예산이 4천4백억 여원으로 군․구 소요예산이 2014년 대비 1백3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복지예산디폴트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계마저 위협에 빠뜨리게 되고 있다면서

기초연금을 비롯한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적 복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도에 기초연금 국비 전액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천지역은 기초연금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