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국정의 모든역량 결집해야 경제활성화기대

입력 2014년09월04일 11시1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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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부는 4일 국무총리주재로 제 5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추진성과를 점검했다.

정총리는어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있었다고 밝히고  최우선 국정현안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개혁 추진에 국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지난 1차회의 건의과제와 ‘손톱 밑 가시’과제 144건 중 90% 이상을 해결하는 성과가 있었으며,이를 통해 어떠한 어려운 규제라도 개혁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노하우를 얻게 되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질적인 규제감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출발점에 있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처간에 입장이 다른 과제가 있다면 조정을 통해협업이이루어져야하며  총리도 직접 부처간 조정 해결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각지역에 적합한 산업의 진흥을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시.도의 60여개 주력사업과 시.도간 16개 경제 협력권사업을 금년내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한  산업단지를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금년에 7개 '혁신산업단지'별로 근로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에  착수하며  산업단지내 R&D.금융.북지시설 등이 통합입주 할수 있도록 '복합구역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밝히고 산업단지의 환경개선과 혁신사업에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했다


정총리는 광명 ,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2010년 5월에 지정됐으나 시행자인 LH공사의 재무여건 악화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음을 밝히고 국토부를중심으로 주민과 지자체 전문가등의 의견은 폭넖게 수렴했다고 그간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광명 시흥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취소키로 결정하고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취락지역은 금년내 자구 지정을 해제하되 취락의 지역은 체계적 정비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 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해제지역 난개발 방지등 공공의 이익도 실현 되어야 하는 만큼 ,균형적 시각에서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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