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정부위원회 정비 실적 저조한 20곳 우선 폐지

입력 2014년09월10일 20시2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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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곳 통폐합·운영효율화 정비 미결 48곳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안전행정부는 '2014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폐지·감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안행부는 우선 회의 실적이 전혀 없거나, 정책 환경 등의 변화로 회의 개최 필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정부위원회 26곳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해수부), '관광숙박대책위원회'(문체부) 등 20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황사대책위원회'(환경부)는 정책의 연관성이 높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6개 위원회는 통폐합 또는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올해 하반기에 정부위원회 전반을 대상으로 성격·기능·구성·운영실적 등을 일제 검토해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 2차 정비에서는 안행부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정부위원회 정비 대상안을 토대로 위원회 통합·개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입법 지연 등으로 정비가 미결된 48개 위원회도 이번 2차 정비 과제에 포함해 조속히 조치 방안을 마련하거나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의원입법으로 설치된 정부위원회에 대해서도 기능과 필요성을 재검토해 정부 차원의 정비·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안행부 조사 결과, 정부위원회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536개에 비해 1개가 증가한 537개였다. 정부위원회 규모는 2010년 431개에서 2012년 505개, 2013년 536개 등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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