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울 25개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요구

입력 2014년09월11일 11시4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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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과 구의회가 서로 비위를 눈감아주는 구조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의회 주요기능 다하지 못해....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서울 25개 구의회의 의장단의 월 업무추진비는 의장이 330만원, 부의장은 160만원, 상임위원장은 110만원으로 시 전체로는 연간 20억원, 구별로는 매월 1천만원의 적지 않은 혈세 낭비의 온상으로  서울시 구의원 대다수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서울시민연대는 "의회의 주요 기능이 견제와 감시이고, 특히 지방의회는 지자체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임무"라며 "정작 자신의 문제와 관련해선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의회의 기본 역할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구청장을 감시해야 할 구의회가 자신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에 소극적인 것은 문제"라며 "스스로 엄격한 자기 검증 기준과 원칙을 갖추고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직 공무원 출산 H 모(66세)씨는 올해부터는 안전행정부 지침으로 매년 한 차례씩 감사를 받게 됐지만 구청과 구의회가 서로 비위를 눈감아주는 구조 속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의회가 주요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의혹을 부식 시키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치외법권' 이란 있을수 없다고 지적한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의장단이 새롭게 구성돼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강서와 중랑구의회외 23개의회는 묵묵부답인 가운데 서울시는 "작년까지 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구청 감사실도 열어볼 수 없는 치외법권이었다"고 말해 비판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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