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기본골격조차마련되지않은 10일의공백

입력 2014년09월12일 22시5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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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의장은 정기국회가 벌써 10일 이상 지난 상황에서 91개 법안안건 상정, 세월호 특별법안 마련 등 현안이 있지만 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회 의사일정, 즉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시정연설, 예산의결 일정, 즉 건축 설계로 치면 기본골격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아직 합의조차 안되고 있는 시급한관계를 밝히고  내주 월요일에는 일정이 짜여져 위원장들께서 상임위 운영의 골격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정기국회가 12월 9일에 끝나는 것을 역산하면 예결위도 11월 1일부터는 돌아가야 하고 늦어도 국감은 10월 1일부터는 들어 가야 한다는것을 언급했다.

우리가 데드라인에서부터 역산을 해야 하는 것은 따라야하지 않을까 싶고 두 원내대표에게 최소한 이렇게는 날짜를 잡아야한다고 보냈다.고 ..골격이라도 잡자고 요청했고 월요일까지 해결이 안되면 화요일부터는 시작해야 예측가능한 국회로 가야 한다고 밝히고  협의에 대한 노력은 계속 하나 정기국회를 못할까봐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91개 법안을 월요일에 통과시키면 그 뒤에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하며 이 법안은 이미 8월부터 내가 의사일정에 올리려고 다 준비했었고 그 때부터 계류 중이었는데  모든 법이 다 중요하지만 국민의민생과 국가 존폐에 관계되는 심대하고 중요한 법안이라면 내가 통과시킬 수도 있다.

91개 법안 안건리스트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오히려 정부가 긴급히 요청한 30개 민생법안은 포함되지 않았고  오히려 15일 법안을 통과시켜 정기국회를 망쳐놓으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91개 법안은 소위 ‘직권상정’하고는 다른 것이어서 국회법 76조에 따라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 했다

이제는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의사일정을 진행시켜 시급한 민생법안 심의에 착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달라는 언급이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 국회의 존재이유이고 존재가치인 만큼 여야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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