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376조 국회 제출

입력 2014년09월23일 13시0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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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23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예산안 및 기금 규모는 총 376조원으로써 2014년도 355조8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지난해보다 426억원이 증가한 5363억원이다.

 또 내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4조4000억원), 2014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3조2000억원) 등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도 예산안 등과 함께 제출됐다.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6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후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가 적용, 예산안 등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1일 예산안 등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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