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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게 주민세를 현행 '1만원 이하'에서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한 의원 19명 가운데 야당 의원 전원인 9명(47%)이 '반대' 의견을 표했다.
 
여당 의원 중에는 '유보'가 7명(37%)이었고, '찬성'은 3명(16%)에 그쳤다.

안행위 야당 의원 대부분이 주민세 인상안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인상 액수는 크지 않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손쉽게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증세'라는 점에서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민세 인상안에 대해 "간접세 부과를 통한 서민 주머니 털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대운 새정치연합 의원은 "주민세는 사람수나 세대수를 곱해서 단순 계산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얼마나 손쉬운 증세 방식이냐"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부족한 세수에 따른 부담을 서민에게 지우기보다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해진 점을 먼저 살펴본 뒤 주민세 인상이든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남춘 새정치연합 의원도 "부자감세부터 해결해야지, 서민증세로 문제를 풀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