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 분야 경제활성화 방안 계획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해양수산부는 24일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이주영 장관 주재로 해양수산 30여개 업·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따라 호흡을 맞춘 해수부 차원의 후속조치로, 해양수산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 앞으로 해수부가 중점 추진할 대표적인 시책과 정책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날 이 장관은 우리 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부문의 국내 경제비중은 GDP의 약 6.3%로 답보상태이며, 이는 해양의 경제적 가치나 잠재력에 비해서는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벌여나가고, 민간투자 촉진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주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기업의 투자환경도 개선해 나간다는 정책기조를 설정했다.
2017년까지 약 1조2000억 원 규모의 항만 재생·투자를 실현해 약 2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와 시설 안전 진단·보수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발한다는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방식을 임대에서 민간 분양으로 전환, 민간이 중심이 돼 복합물류 비즈니스 단지로 조성하고, 제조 기업에도 동등한 입주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실시된다. 어항 내 민간이 조성한 휴게시설의 소유를 허용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편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하는 등 과감한 개선책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세월호 사고로 촉발된 해상교통에 대한 불안과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일 발표한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산물 가격 관리도 강화하는 등 민생 안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경제성이 없는 적자노선과 생활 항로에 대한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도서 기항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도서민 이용 편의를 위한 일제 현황 조사와 정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산물은 주요 품목별로 가격 안정대를 설정해 생산과 가격 예보를 본격 실시하고, 노량진수산시장, 부산공동어시장(예타 중), 자갈치시장 등은 문화와 관광이 복합된 명품공간으로 조성한다.
성장 모멘텀을 창출하기 위한 경제 혁신으로 마리나, 크루즈 등 대표적인 해양관광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 기업 활동의 손톱 밑 가시를 찾아 제거하고, 선박 현대화, 수산식품, 해양심층수 등의 분야에서 창조경제의 성공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2017년까지 수산물 수출 30억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고, 항만건설기업의 해외진출 분야 다각화와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해수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지역에 특화된 해양수산업 육성 등을 위해 해양복합공간 개발전략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재 해수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중점 관리해 반드시 성과를 도출하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부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