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역동적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 방안`.‘호국영웅 선양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지난해 5월수립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등 다수의 정책성과를 점검 . 보완해 마련한 종합
대책으로 내년도 벤처 .창업 활성화 예산을 올해보다 21.5%증가한 3.853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2017년까지청년드림CEO 1만명을  양성하고 현재 21개인 창업선도대학을 28개로 늘리기로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 점검과 벤처･창업 업계의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벤처․창업 정책은 자금, 세제, 인력 기술 등이 망라 되어야 한다”면서,“새로운 사업도전과 기술혁신을 활성화하고, 벤처기업 수요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라“고 중기청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29일)을 앞두고  그간의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게획을 논의하고 아동학대 건정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1월 법 제정후 법무부등관계부처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해 왔으며, 검찰·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대응기관의 역량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는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아동학대 중상해 및 상습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으며,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 발생시 경찰서 전담경찰관과 현장 경찰관이 합동 출동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학대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검찰청에 아동학대 자문단을 운영해 실질적인 아동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강력범죄 피해자 등에 준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경제·의료적 지원을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는 범죄’이며, ‘학대 신고는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민․관 합동의 ‘착한 신고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 총리는 “지난 해 아동학대 사망과 최근 포천에서 아동을 범죄현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반인륜적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고 지적하면서,“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과 인력 확충,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상담 지원 등 법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법무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국민들이 본인의 연고와 연관성이 높은 호국영웅에 대한 자부심과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각 지역․학교․부대별로 호국영웅 선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들이 생활 속 가까이에서 호국영웅의 숭고한 정신을 친숙하게 기억하고, 후대까지 면면히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공감형 선양방안도 마련했다.

정부가 ‘이달의 호국인물’, ‘이달의 6.25 전쟁영웅’ 선정․홍보, 기념관․기념비 건립 등을 통해 호국영웅을 선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대다수 국민들이 잘 알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

정 총리는 “호국영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강조하고,“지자체, 각급
학교와 연계하여 전 국민이 공감하는 호국영웅 발굴과 선양에 최선을 다하라”고 보훈처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