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6년간 못 잡은 강력범죄자 105만명”

입력 2014년09월26일 17시4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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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2009년부터 올6월까지 6년간 330만건"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6년간 330만건 발생했다.

이 중 검거된 사람은 224만명이고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가 6년간 105만명에 이른다.

검거율은 2009년 82%, 2010년 71%, 2011년 62%, 2012년 61%, 2013년 63%, 2014년 6월 기준 70% 등으로 5년 새 1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4대악의 하나인 강간·강제추행 검거율이 89%, 절도 검거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41% 등에 불과하는 등 검거되지 않은 성범죄자와 절도범죄자가 각각 2537명, 16만9630명 등이나 됐다.

검거율이 가장 낮은 지방청은 서울청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62%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곳은 인천청으로 검거건수가 발생건수보다 높은 104%에 달했다.

경찰청은 검거율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 "2009년 강력범죄에 대해 집중 검거하기도 했고 2010년 킥스를 도입해 범죄통계가 현실화 되면서 이전에 통계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던 범죄가 2010년부터 입력이 정상화됐다"며 "그러면서 범죄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강력범죄가 과거에 더 많이 발생했었다는 설명이 되므로 실제로 검거되지 않은 강력범죄자는 105만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이 4대악에만 집중하는 나머지 민생과 직결되는 5대 강력범죄에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죗값을 받지 않고 있는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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