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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신학용 의원실에서 6일  보도자료를통해 국무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장관참석율이 55.4%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리실에서는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제1조에 따라 심의․의결 기구가 아닌, 협의․조정 기구이며, 제5조에 따라 구성원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하위직 대참 및 직무대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운영상 원칙적으로 장관 및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 참석하도록 하고, 해외출장․국회․중요한 대외(지방) 행사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만 차관 또는 부기관장의 대리 참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다고 밝히고 “장관급 인사 참석 비율은 55.4%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한 55.4%는 전체 참석자 중 장관만 카운트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이는 참석자 중 차관급 기관장(예: 중기청장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차관급 기관장도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므로, 이를 포함 시, 전체 727명 중 438명의 기관장이 참석하여 참석율은 60.2%라고 강조했다.

 “72.5%(37회)의 회의에서 (안건) 관련 부처의 장관들은 차관을 참석시키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또한  회의 안건이 다수(3~4건)임에도 불구하고, 보고부처 장관이 불참하는 안건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그 “회의 자체를 안건 관련부처 장관이 불참하는 회의로 간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계산방식은 무리가 있고, 안건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르는 경우 안건 총 134건 중 42건(31.3%)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특히, 세월호 사고수습 중이던 40회 회의(5.15)는 보고부처 중 해수부 장관 1명만이 진도 사고수습으로 차관 대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차관 대참 회의로 간주하여 지적한것을 반박했다.

 따라서, “장관이 차관을 대리참석 시키는 등 장관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섰고, 장관들이 국무총리를 사실상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는 식물총리의 반증이다”라는 언급은 사실과 다른 부당한 지적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총리실은 불참사유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총리실에서는 회의 개최 당시 장관 등 참석현황과 불참사유를 확인하지만, 회의 이후 불참 사유를 별도 보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이러한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