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총리소속 위원회, 과감하게 정비하라”

입력 2014년10월12일 19시5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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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로 총리소속 위원회가 과감하게 정비된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71개인 총리소속 위원회 가운데 5개는 폐지, 7개는 부처로 이관하기로 하고, 입법작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안에 정부의 필요한 조치를 끝내기로 했다.

현재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는 52개(총리소속 50개, 대통령 소속 2개)이다
 
아울러, 나머지 59개 위원회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한 후,  추가 정비대상을 선정하고 법령 정비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정 총리가 “총리소속 위원회와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지나치게 많아 총리로서 전체 국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지적하면서, “목적을 달성했거나 활동실적이 없는 등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폐지하고, 조정보다는 집행적 성격이 강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는 부처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과감하게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정부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이나 이해관계자 요구에 의해 관행적으로 위원회가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 만큼 정비과정에서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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