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감, ‘통진당 해산심판 연내 선고’ 발언 소동

입력 2014년10월17일 21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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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17일 박한철헌법재판소장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선고를 올해 안에 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의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밝혔지만 파장이 확산하자 한발 빼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17일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오전 질의를 마친 후 열린 오찬장에서  박 소장은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은 자료가 방대해서 법무부와 통진당 양쪽 모두 3주에 한번씩 변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빨리 선고를 하고 싶다. 올해 안에 선고할 것”이라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말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석기 통진당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을 선고한 직후에나 헌재가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대법원을 기선 제압하기 위해 통진당 해산심판 선고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그간 헌재와 대법원은 권한과 서열을 두고 미묘한 갈등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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