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실에 제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변화와 대응방안(2012)’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40년 내에 건보재정 적자는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재정 적자는 2020년 6조30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 28조원, 2040년 64조500억원, 2050년 102조1700억원, 2060년 1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건강보험의 총 지출규모가 3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추정치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1％(2010년)에서 2030년 24.3％, 2060년 40.1％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72.8％(2010년)에서 2030년 63.1％, 2060년 49.7％ 등으로 줄어든다. 고령화 저출산 사회의 단면과 고령화에 따라 노인의료비도 빠르게 늘고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노인의료비는 18조852억원으로 전년보다 9.9％ 증가했다.
 
따라서 2006년과 비교하면 7년 만에 2.5배나 늘어 전체 건강보험 진료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35.5％로 2008년 처음 30％대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인구의 11.5％인 노인이 전체 진료비의 3분의 1 이상을 쓴 셈이라며  2020년에는 노인의료비가 전체 건보 진료비의 45.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이 내놓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나 보험료율 현실화 등 원론적인 대책으로는 건보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건강검진과 예방의학 강화를 통한 노인성 질환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