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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의원,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통사 작년 고객정보 762만 건 '

입력 2014년10월19일 19시1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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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최근 2년간 통신수단별 통신자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최근 2년간 통신수단별 통신자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2년 600만 건이었던 통신자료 제출이 지난해에는 26%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며 수사기관은 영장이 없어도 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협조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다라며 카카오톡이나 포털 등은 대부분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만 유독 통신사만 과잉제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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