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2014년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연합시민의소리

인천 동구, ‘2014년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실시

입력 2014년10월29일 12시58분 김종석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지난 2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한‘2014년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무총리소속 규제개선추진단 김녹영 전문위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정부 규제개혁 추진동향, 행정규제에 대한 이해, 기업이 바라본 규제애로, 규제개혁의 효과, 규제개혁 사례 소개 등을 내용으로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동구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실시 중이다. 구에서 운용하는 자치법규를 전면 재검토해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상위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하였으나 소극적으로 규정한 사항,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 적용여건의 변화로 변경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금년 내 정비 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 개선 및 폐지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이번 교육이 행정규제와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