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단기 경기부양책으론 대한민국 살릴 수 없다' 강한 비판

입력 2014년11월03일 12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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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다. 국민의 절반이 소비할 여력이 없는데 어느 기업이 투자를 마음 놓고 하고, 어떻게 경제활성화가 가능하겠느냐”지적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3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권 모두 한 목소리로 민생경제를 부르짖고 있지만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가운데 구들장이 내려앉은 상황인데 아무리 군불을 때봐야 아랫목만 절절 끓어 타들어 갈지언정 윗목은 여전히 냉골”이라며 “국민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다. 국민의 절반이 소비할 여력이 없는데 어느 기업이 투자를 마음 놓고 하고, 어떻게 경제활성화가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누가 누구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말해 달라”며 “절반의 국민들은 이미 더 이상 졸라맬 허리가 남아있지 않다”고 따졌다.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는 서민에게 ‘빚’을 부추겨서 경기를 부양하려 하고 있다. 부자증세 대신 서민증세하고, 공공요금 올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올리겠다고 한다”며 “벼룩의 간을 내어먹는 염치없는 일”이라고 따졌다.

소득주도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소득주도경제로 가는 길을 안내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100% 정규직화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정국현안과 관련해선 지금이 정치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내년 말까지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헌재가 선거구 개편을 명한 지금이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의 정치개혁은 단순다수대표-소선거구제의 철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이 정당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약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아무리 잘못된 정치를 해도 2등은 보장되는 구조”라며 “그러다보니 대안과 성과에 주력하기보다 상대를 흠집 내고 악마로 만드는 정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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