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개헌모임, 개헌특위 구성안 제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주장

입력 2014년11월10일 12시4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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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10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5년 단임제의 폐해이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지적하며 ,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하면 그 다음부터 바로 또 다음 대통령은 누가 할까, 나는 다음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지 않느냐"며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라며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을 허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 등 국가 원수직을 갖고 행정부 수반은 국무총리가 갖는 형태"라고 밝혔다.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은 이날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 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공식적으로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개헌을 어떤 방향을 할 것인지, 국민 여론은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세계 각국의 헌법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등 자료를 수집할 것"이라며 "특위를 구성해 놓고 그런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년 안에 특위가 구성돼 자료 수집을 끝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거쳐 6월 이전까지는 개헌이 매듭지어져야 한다"며 내년 하반기가 되면 총선 준비, 총선이 지나면 대선 준비를 해야 해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일정이 안 나온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블랙홀'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의할 때 해당되는 말이지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야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이 '분권형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본인들 권한을 다 행사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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