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경제영토 세계 3위

입력 2014년11월10일 18시06분 정지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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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정지명 특파원]  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현지시각)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로서는 13번째 FTA를 맺게 됐다.

이로써 세계 3대 경제권과 FTA가 체결되고 우리 경제영토도 세계 3위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이 선언됐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 당국에 지불하는 관세는 연간 54억4000만달러가 절감된다"며 "이는 한·미 FTA의 9억3000만달러, 한·EU FTA의 13억8000만달러보다 4∼5배 많은 규모인 반면 중국의 관세절감 효과는 31억달러"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실질적 타결은 문안의 자구수정이나 법률적 검토 등이 남은 단계로 문안까지 정리된 '완전 타결'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지만 협상을 모두 종료함에 따라 FTA가 타결에 이르게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로서는 13번째 FTA를 성사시켰으며 경제영토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73.2%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들로까지 확대돼 세계 3위 수준에 이르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경제 규모로 볼때 14대 국가 가운데 일본·러시아·브라질을 제외한 11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된 것으로 그만큼 우리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한·중 FTA 타결로 북미·유럽·동남아·오세아니아·동북아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가 완성되고 아·태 경제통합 논의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FTA 내용과 관련해서는 역대 최대의 관세절감 효과를 누리면서도 역대 최저의 농수산물 개방 폭을 지켜냈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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