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원내 대표 "법인세-담뱃세, 형식논리에 너무 얽매이면 ...현명한 결정과 판단' 기대

입력 2014년11월26일 11시3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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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유럽도 돈을 풀어가면서 경제활성화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만 법인세 올리면 안된다"강조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26일 새누리당 이완구원내대표는 야당 일각의 법인세-담뱃세 빅딜 논란에 대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인세와 담뱃세 문제 얘기가 있었지만,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할 때다. 법인세를 올려서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본도 유럽도 돈을 풀어가면서 경제활성화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만 법인세를 올려버리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법인세 문제를 담뱃세와 교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논의 대상에 포함되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때 예산부수법안으로 표기해서 넘어온 것들은 가급적 반영해야 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예산과 함께 처리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형식논리에 매여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형식논리보다 구체적으로 세입예산에 도움이 되고 예산 전체적 틀 속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결정해줘야 되는 것이지, 형식논리에 너무 얽매이면 자칫 나라살림에 주름살이 생길 수 있다"면서 현명한 결정과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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