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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1일 기획재정부는  감사원 감사, 검·경 조사, 부처 자체 점검 등을 통해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환수해야 할 국고보조금이 5년간 130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환수 결정된 보조금 가운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1143억원(10월 현재)으로 부처별로는 복지부가 453억원으로 환수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환경부 332억원 △고용부 198억원 △농식품부 185억원 등의 순이었다.

환수사유별로는 법령위반에 의한 부정수급과 사정변경이 각각 899억원, 406억원이었다.
 
법령 위반에 의한 부정 수급 중에서는 거짓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785억원에 달했으며 △요건 미비 67억원 △타용도사용 47억원 등이었다.

보조금 환수금액이 1305억원에 이르는 것은 보조금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으로  특히 집행단계에서 서류조작 등을 통한 보조금 편취, 브로커 개입, 유사·중복사업 지원, 목적외 사용 등 가장 많은 부정수급 사례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선정단계에서 보조사업 선정 절차의 미비점을 활용하거나 선정기준 조작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례, 사후관리 단계에서 미정산, 보조시설에 대한 승인없는 무단거래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환수를 초래하는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 부정수급 전반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시스템적·항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