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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이후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공조한 결과 5552명을 적발, 이 중 25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검.경은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거나 유용한 국가보조금 3119억원은 관리 기관에서 환수할수 있게 했다.

세부적으로는 검찰이 고액 보조금 사업자 위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884명을 인지, 그 중 174명을 구속하고, 부정수급액 1093억 원을 적발하여 환수 조치했다.

범죄유형별로는 편취 범행(832명), 국고보조금 횡령(41명), 보조금 관련 비리(9), 허위공문서작성(2명) 등이었다.

또 경찰은 복지분야 등 부정수급자 위주로 수사한 결과 국고보조금 횡령(2938명), 보조금 편취(1366명), 공무원 비리(52명) 등을 적발하는 등 모두 4668명을 인지하고 79명을 구속했다.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는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났다.

경북 구미서는 교재 구입가격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대안학교 보조금 6900만원을 편취, 강사료를 허위로 지급해 되찾는 방법으로 4100만원 횡령한 대안학교 교장 등 2명을 적발, 1명을 구속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은 원격 직업훈련 실시를 가장하여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보조금 2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직업훈련기관 대표 등 9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보조금 교부 요건인 자부담금 관련 자료를 조작하여 3억7500만원 상당 보조금을 편취한 축산업자, 4선 현직 시의원, 관련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공무원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경은 지난해 8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공조 및 협업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구조적 비리에 대해 유관기관은 물론 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에도 근본적인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국고조보금 관리·감독기관 및 관계부처의 전수 조사와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