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19일 오전 9시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800여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2년 동안 건강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와 같은 기간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15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1824명, 고용·산재보험 8명 등 총 1832명이 해당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2월21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 1만7041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뒤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해 이달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단 이날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사전급여제한을 시행 중으로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산재보험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금액인 10억원 이상 체납금액을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