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전국민의 노동시장 구조개선및 대타협 이끌어 줄 것 당부

입력 2015년02월15일 10시3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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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아웃소싱 철폐 요구'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노사정(勞使政) 대표와 오찬 언론 보도를 접한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들께서 전 국민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몬 정책으로 미래 희망을 어둠게 했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비정규직에 관한 법령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의 비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빙빙 돌려 눈치 보기 하는 각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위한 대책과 정책도 중요하지만 전국민 노동층을  무기계약직이 아닌 실질적정규직의 보장과  차별없는 직장생활을 원한다며 대통령께 간절한 국민의 바램이 여과 없이 전달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아웃소싱제도 철폐및 정비'를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노사정(勞使政) 대표와 오찬을 갖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고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꼭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기본합의를 체결한 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문제에 대해 올해 3월까지 합의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노사 대표들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과 함께, 노사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만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해 왔고, 노조가 나서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대행은 "일자리 창출이 돼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복지제도도 확충되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배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점 추진 4대 핵심개혁 과제의 하나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을 비롯한 '노동개혁'을 제시한 뒤 노사정 대표들과 만난 것은 처음으로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어렵게 스펙도 쌓고 노력해도 취업이 잘 안되고, 또 어렵게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으로 임금도 낮고 고용도 불안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재도약도, 지속성장도 어렵고, 사회통합도 안 된다."며 노사정 대표에게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면 해낼 수 있다. 지금 안하면 앞으로도 못해낸다는 자세로 대타협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사단체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례를 들며 대표들이 대화와 타협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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