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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8일  KT&G 등으로부터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국세청 공무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최용훈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A(37)씨 등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5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KT&G 전 재무담당 실장 C(56)씨와 모 패션업체 대표이사 D(48)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2013년에 이미 기소돼 징역 6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A씨 등 6명은 2009년 8∼11월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함께 근무하며 KT&G와 모 패션업체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로부터 각각 1억1천800만원과 1억600만원 등 총 2억2천400만원을 받아 나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사국 한 팀이던 이들은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 명당 1천350만∼8천85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KT&G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거나 술과 골프 접대를 받기도 했다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E(45·불구속 기소)씨가 KT&G 등 업체 측과 A씨 등 국세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뇌물 전달자 역할을 했다.

E씨는 업체 측과 허위 세무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받아 A씨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