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 성매매 집결지 본격적으로 폐쇄 정책 추진

입력 2015년03월30일 14시05분 최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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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범죄수익 몰수

[연합시민의소리]  30일 정부가 일명 ‘집창촌’이라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를 본격적으로 폐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과 함께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여가부와 지자체, 경찰 등은 각 지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TF’를 구성해 현재 전국에 있는 24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합동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성매매 집결지는 성매매 업소가 10개 이상 몰려있는 곳을 말한다.


각 TF는 지역 실정에 맞게 폐쇄 추진 방안을 수립해 집중 단속과 관련 범죄행위 수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성매매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성매매 집결지역을 중심으로 검찰, 경찰, 지자체, 교육청, 시민단체, 피해자 지원기관 등이 함께하는 ‘성매매 방지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해 집결지 폐쇄를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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