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난 탓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누적 필수경비 1조2천억원

입력 2015년04월07일 21시07분 최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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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현재 인천아시안게임과 관련한 채무 잔액은 약 1조원, 시 본청 채무의 약 30% 차지하는 규모

[연합시민의소리]  인천시가 재정난 탓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누적 필수경비가 1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는 군·구 조정교부금 1천263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451억원 등 약 4천5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재난관리기금 1천366억원, 재해구호기금 240억원 등 전년도까지 누적된 예산 미반영 필수경비까지 모두 합치면 1조2천억원에 이른다.


군청·구청·시교육청은 시에서 넘겨받아야 할 예산을 받지 못해 각종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있지만 시 역시 세입 규모가 한정된 탓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는 5조원 규모의 세입과 5조5천억원에 이르는 세출의 격차를 좁히는 특단의 대책 없이는 연간 5천억원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세출 사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쳐 오는 6월 5천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과 국비 매칭사업 중 시비 부담이 큰 사업들이 구조조정의 우선순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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