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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1일 야당이 소집을 요구한 5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 연말정산 보완 등 시급한 민생법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여전히 입장 차이가 커,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과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관련 지방재정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어제 4시간 동안의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 등 핵심 쟁점은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했고, 결국 지난 2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한다는 의미 없는 합의를 냈다.

유승민 대표는 "입장차이를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그렇게밖에 못했습니다."라고 말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50％ 소득대체율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면서 논의하는…." 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해, 사실상 원점 재검토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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