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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해 최근 북한이 보이는 다양한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북한이 최근 보인 도발 위협 행태는 ▲서해상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영해 침범시 남측 함정에 직접 조준 타격하겠다는 위협(8일과 9일)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공개(9일) ▲ 함대함 미사일인 KN-O1 3발 발사(9일) 등이다.

 

박 대통령은 우선 북한의 SLBM 문제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SLBM 개발을 통해 비대칭 전력 강화에 나서는 것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동아시아 역내 안정을 해치는 도발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가 구축하는 킬 체인(이동식 미사일 타격체계)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를 보완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구축중인 시스템을 보완하면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북한이 수년 내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전력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KAMD·킬체인으로 이런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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