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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3일 ㈔생생포럼이 12일 부평아트센터에서 개최한 '경인고속도로 민자유치 지하화 문제 정책 토론회'에서 문병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도로화로 추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부평갑)은 지난12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문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인선 지하화 민자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정사업의 필요성을 인천시민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인고속도로는 1일 통행량 최대 16만1385대로, 설계용량대비 121%에 달해 서비스수준 F등급에 해당하는 고속도로이며 투자비의 220%를 회수한 상태로 30년이 경과된 고속도로에는 통행료를 폐지하고 있지만 경인고속도로는 제외대상이다.

경인고속도로 건설유지비는 6879억 원이며, 개통이후 통행료 수납총액은 9761억 원으로 이는「유료도로법 제16조에 의거 통행료 수납총액이 건설유지비를 초과할 경우 통행료 폐지대상」에 포함되지만 경인고속도로는 제외됐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중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민간자본 투자유치사업인 손익공유형 ‘BTO-a’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인천시민들은 또다시 비싼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

문병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건간 없는 일반도로화를 통해 통행료 폐지가 이뤄져야 하며, 지하화 구간은 국비사업으로 건설해 인천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낮추면서, 고속도로 본래 기능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50~70%의 국비를 투입하면서도 그 운영권을 민자사업자에 넘기겠다는 것은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며 “정부는 민자사업 만능설을 신봉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민자사업이 과연 적절히 추진되고 있는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부담 완화에 올바르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논의는 서인천IC~신월IC 구간으로 확대됐으며,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제물포터널’사업과 연계해서 보면 인천시민은 서울까지 가는데 엄청난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및 인천 이관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민자방식일 경우 통행료 폐지 운동을 전개했던 인천시민들에게 ‘통행료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문병호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생생포럼이 주관했으며 부평아트센타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이어 “정부와 인천시는 당초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정부와 민간이 이익·손실을 나누는 BTO-a 방식의 지하화사업을 더했다”며 “서인천IC~신월IC구간 통행료 1천300~1천600원, 신월IC~여의도 제물포길 통행료 1천800원으로 검토되고 있어 결국 지하화사업은 인천시민들이 맞을 ‘통행료 폭탄’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병호 의원은 국가 재정사업보다 민자사업에 국비투입률이 더 높은데도, 통행료는 더 비싸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비가 더 들면서도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부담을 지게 하고, 운영권 또한 민자사업자에게 넘기는 꼴이라는 것이다.

문 의원은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담은 민자사업 방식인 민간 투자금액 70%까지 보전되는 BTO-a는 물론 BTO-rs에도 모두 국비가 50% 이상 투입된다”며 “반면 국가 재정사업은 국비와 도로공사 부담분을 5대5 또는 4대6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 재정사업으로 건설한 고속도로 1㎞당 통행료는 41.4원인데 비해 민자로 건설된 인천대교는 1㎞당 285원으로 무려 6.8배 더 비싸다”며 “정부는 민자사업 만능설을 신봉할 것이 아니라 민자사업 적절성, 국가재정운영 효율성, 국민부담 완화 등에 올바로 기여하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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